그리스,대학원까지 무상 ...졸업하면 실업자

◈§ 그리스, 대학원까지 무상… 졸업하면 실업자 §◈

복지는 백년대계(百年大計)다. 한번 설계하면 100년을 간다. 소득 2만달러를 넘은 우리도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 하지만 처음에 잘못 설계하면 두고두고 미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런 실례를 지금 남유럽 국가들이 실증해 주고 있다. 잘못된 복지·재정 설계로 고전 중인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3개국을 현장 해부했다.

그리스 최고 명문 아테네대학에 다니는 스타마티스 사바니스(29·고고학과 4년)씨의 대학 시절은 평탄했다. 모든 그리스 대학생처럼 그는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대부분 학생이 그렇듯이 그도 8년째 대학에 적(籍)을 둔 채 군대까지 마쳤다. 그는 무상(無償)교육을 보장하는 그리스의 복지제도에 감사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다. 졸업이 닥쳐오면서 가혹한 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와 동기생 앞에 기다리는 것은 월 500유로(약 80만원)짜리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그는 "그리스에서 졸업장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명문대를 나온들 무슨 소용 있느냐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그리스 복지제도가 내세우는 자랑거리 중 하나다. 학부는 물론 대학원 석사·박사과정도 등록금 한 푼 받지 않고, 기숙사비까지 모두 공짜다. 부자든,가난하든,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복지 철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재를 배출해놓고 정작 일자리는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선 매년 8만5000명의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 나온다. 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공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 상반기 그리스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43%에 달했다. 그리스엔 관광·해운 외에 변변한 산업이 없다. 기업이 못 만드는 일자리를 그리스는 정부가 대신 제공해왔다. 예산을 쏟아 붓고 외국에서 빚까지 얻어다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마구 늘린 것이다. 필요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주기 위해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식이었다. 그 결과 그리스는 노동인구 4명 중 1명(85만명)이 공무원인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그리스의 공무원은 오후 2시 반까지 일한다. 그러고도 온갖 수당과 연금혜택은 다 받아간다. 공무원 자체가 통제 불능의 거대한 이익집단이 됐기 때문이다. GDP의 53%(2010년)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지출은 공무원 월급 주느라 허덕일 지경이다. 1980년대 초까지 그리스 경제는 유럽의 우등생 그룹에 들었다. 그랬던 그리스가 30년 만에 망한 까닭에 대해 그리스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미스터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 미스터리'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계속 뽑아준 유권자의 합작품이었다. 앞서의 사바니스씨는 "기성세대가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 표를 몰아준 탓에 이 꼴이 됐다"고 했다 꿈도 희망도 잃은 청년들을 그리스에선 '700유로(약 110만원) 세대'라고 지칭한다. 일자리 대신 소비성 복지에 돈을 쓴 그리스 모델은 유럽에서도 가장 비참한 '700유로 세대'를 낳았다. 아테네=박정훈 기사기획에디터

 

 

 

◈§ 아버지가 굴린 福祉바퀴에 치인 그리스 아들의 悲劇 §◈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전면복지가 그리스 국민들의 근로정신을 말살하고 거지근성을 길러낸 결과이다.

요즘 그리스의 모습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아버지 안드레아스도 1981년부터 두 차례 11년간 총리를 지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집권 직후부터 재분배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key word)로 내세웠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 연금지급액도 대폭 끌어올렸다. 노동법을 고쳐 기업들이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안드레아스의 재분배·복지 정책 덕분에 그리스 국민 대다수의 실질 소득이 크게 늘었고,빈부 격차도 줄어들었다. 그리스 국민들은 60세 이전에 은퇴하고서 퇴직 전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받으며 경제 선진국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노후(老後)를 보냈다. 그러나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나라엔 종말(終末)이 닥치고 만다.   1970년대 연평균 4.7%이던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그가 집권한 1980년대에 연평균 1.5%로 뚝 떨어졌고, '안드레아스 시대'는 그 이후 그리스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안드레아스 시대에 국민들은 과(過)복지에 맛을 들였고, 그렇게 길든 국민의 표(票)를 얻어 집권하려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빚을 얻어 복지를 더 확대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리스 국민은 작년 여론조사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안드레아스를 역대 최고의 총리로 꼽을 만큼 아직도 그 시절을 황금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 “가짜 무상이 수령과 노예를 만들었다” §◈

“김정일은 어(魚)지느르미 먹고 인민은 이탄(泥炭)먹는 게 북한식 무상”

2010년 미(美)국무성의 ‘용감한 여성상’을 수상했던 탈북여성 1호 박사 이애란 교수(사진)가 10월31일 ‘趙甲濟(조갑제)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無償(무상)복지에 대해 직설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애란 교수는 15분 여의 짧은 강연으로 좌파가 주장하고 있는 ‘無償(무상)시리즈’의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세금 없는 나라’라고 자랑하는 북한에서 ‘무상교육’의 폐해를 직접 체험하고 나온 이 교수는 “북한은 無償하다가 망한 나라”라며 “무상은 개인을 우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무상이라는 체제는 교육이든 급식이든 ‘공짜로’ 제공해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 베푸는 사람이 돼어 영웅시·우상화되고,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기 때문에 불평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무상’은 노예와 수령을 만드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북한의 무상 교육이 진정한 무상교육인가에 대해서도 “북한의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토끼 가죽, 휘발유, 비누, 페인트, 판자, 시멘트 등)를 바쳐야 하고, 봄과 가을에 농촌활동에 동원되어 5개월 정도 일해야 한다. 노동력과 물질을 당에 바치는데 어떻게 무료 교육인가? 차라리 돈으로 내는 게 훨씬 때우기가 쉽다. 사람들에게 세금이 아닌 다른 온갖 방법으로 부담을 지운다”고 비난했다.   이애란 교수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무료’교육이기 때문에 당에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숫자를 엄격히 통제하는데 한국은 등록금만 낼 수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 대학에 안 가도 될 아이들까지 대학에 간다. 정부의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북한처럼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