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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력(重力)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는 착각
2. 곳간이 꽉 차 있다는 착각
3. 에너지가 공짜라는 착각
4. 지지율이 失政을 뭉갤 수 있다는 착각
5. 목을 조르고 비틀어도 죽지 않는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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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랑거철(螳螂拒轍)이란 말이 있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의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앞다리를 번쩍 들고는 수레 바퀴를 막는 것이 아닌가. 장공(莊公)이 물었다.
"저놈은 도대체 뭐야?"
“저것은 사마귀란 놈인데 융통성이 없어 물러설 줄을 몰라 제 힘을 생각지 않고 앞을 가로막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는 습성이 있사옵니다”라고 답했다는 데서 나온 고사성어이다.
사마귀는 자기의 앞발이 도끼인 줄 안다. 사실은 도끼와 형상만 닮았지 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참새의 부리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부서진다. 사마귀의 만용은 착각과 무지에서 온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란 말이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착각 속에서 만용을 부리고 있다. 그의 큰 착각 다섯 가지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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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력(重力)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는 착각
막대기 가운데에 실을 매달고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같은 거리에 매달면 당연히 무거운 추 쪽으로 쏠린다.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로 서방의 전 국가가 압박과 제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문재인은 나 홀로 대화를 부르짖으며 미국, 일본, 서방 제국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다. 그는 정녕 중력의 법칙을 모르는 것인가?
북한은 인구조사 명목으로 600만 불을 요구하고 있고, 문 정권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단다. 왜 인구조사 명목이겠나? 전용(轉用)을 해도 표 안 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걸 주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나 홀로 대화를 주장해 뒷감당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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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곳간이 꽉 차 있다는 착각
문 대통령은 327조가 드는 공무원 수를 17만4천명 더 증원하겠다 하고, 최저임금을 화끈하게 올렸다. 복지 공약도 그대로 지키겠단다. 이건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금을 무턱대고 늘릴 수 있나?
고금을 통해 한 국가나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예외 없이 세금 폭탄에 민중이 시달린 때문이다. 고려가 망한 이유도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이 망한 이유도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의 삼정(三政)이 문란해진 때문이었다. 프랑스 대혁명도 세금 반발로 일어났다. 미국독립전쟁도 영국의 차(茶)에 대한 징세 때문에 일어났다.
혹자는 한국의 경기침체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철없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 일본은 20년을 까먹어도 버틸 힘이 있다. 우리는 3년만 까먹으면 거덜 난다.
20년 전 당시 일본 경제를 들여다 보자. 일본의 소비절벽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일본 국민의 개인 순금융재산은 1328조 엔(약 1경3492조 원)에 이른다. 이 중 현금과 예금이 52.7%, 그리고 보험과 연금준비금이 29.8%였고, 나머지도 주식이나 채권 등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는 풍부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우리는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일본 가계의 경우, 개인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지만, 단지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 여력이 없는 우리 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일본 경제와 기업의 기반도 우리보다는 훨씬 탄탄했다. 일본 화폐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통할 뿐 아니라 달러, 파운드와 함께 국제거래의 기축통화이다.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일본 엔화의 가치는 올라간다. 일본은 순 대외채권국이다. 채권에서 채무를 뺀 순 채권 규모가 3.6조 달러다. 일본은 대외채권국 1위 자리를 25년간 유지해 오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2016년 11월 현재 1조2330억 달러이다. 경상수지 또한 30년 이상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이런 일본과 비교 자체가 어불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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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가 공짜라는 착각
문재인은 국무회의에서 3분짜리 곁다리 언급으로 토의 없이 원전중단과 공사중단을 덜컥 결정해 버렸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축소를 결정했다가 3년 만에 도로 원전 추가건설을 결정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전기는 산업혁명으로 시동된 기술발달 중에서도 그 꽃이다. 전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금 60대 이상은 호롱불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 전기가 부족하면 호롱불로 버터야 한다. 그나마 호롱불도 석유나 그 비슷한 게 있어야 켤 수 있다.
발전을 위해서는 수력, 화력, 원자력이 대종이다. 그 코스트는 일반적으로 수력, 원자력, 화력 순으로 싸다(다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 원자력이 더 싸다). 그 외에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은 아직 경제성이 없다. 원자력은 천재지변이 없으면 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대기오염이 없다. 우리는 막강한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독단으로 덜컥 브레이크를 걸어 버렸다. 소통 대통령이 아니라 먹통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다. 에너지는 국력의 상징이다. 이걸 다른 대안도 없이 졸지에 무너뜨렸다. 가히 막가파 대통령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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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율이 失政을 뭉갤 수 있다는 착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수석 보좌관들을 보면 하나같이 코드인사로 일관되어 있고, 그 중 60%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비적격 조건에 다 걸리는 사람들이다. 오만, 오기 대통령이라 비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다. 독주, 독선 대통령이 되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무엇을 믿고 그러나? 초창기 오바마 흉내를 낸 게 점수를 따 지지율이 확 올라가니 그게 미더워서 그런가? 엄청난 착각이다. 지지율이 실정을 덮어주고 잠재워주지는 못한다. 실정을 거듭하면 지지율 반토막은 순식간이다. 그 다음부터는 올릴래야 역부족이다. 잘못 경제가 파탄나면 촛불보다 더 독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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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을 조르고 비틀어도 죽지 않는다는 착각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정책은 기업 Friendly로 가고 있는 게 대세이다. 한국만 나 홀로 기업 목조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쌍두마차 삼성, 현대 중 현대는 중국에서 매출 반토막, 미국에서 영업부진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고, 삼성은 총수가 구속되어 감옥에 있다. 이재용이 무죄 방면될 듯 분위기가 되자 청와대가 나서서 전 대통령의 이관문서 중 남은 걸 까발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공정위원장은 연일 대기업에 대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경련은 해체 일보 전이다. 경영자총협회가 조금 민감한 발언을 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받아친다.
게다가 원전을 중단하면 기업은 원가상승의 압박을 받는다. 대체 문재인은 기업과 무슨 원수가 졌길래 못살게 구는가?.
조갑재 닷컴
